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한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남성 전00씨의 의뢰로 세종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여러 달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한00씨는 A씨에게 선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B씨는 박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친 잠시 뒤 A씨는 잔금 128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유00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전00씨가 낸 29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화재 정리 청소 셈인 것.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대한데 (A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완료한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5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며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완료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보였다.